카드론 총량규제···벼랑 끝에 선 서민금융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은행권을 넘어 카드사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2금융권에도 규제의 칼을 빼 든 것이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그간 은행에만 주문했던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2금융권에도 제출받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올해부터 카드론에도 사실상 총량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는 일견 필요한 조치지만 문제는 카드론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 창구라는 점이다. 카드론은 심사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은행권의 신용대출보다 접근성이 높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이다. 카드론 총량규제가 본격화되면 카드사들은 대출 공급을 줄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거나 부실 위험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영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저신용·저소득층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출 길이 막힌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사금융 시장에 떠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제한된 데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사들의 역마진 우려가 커지자 저축은행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문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론 총량 규제까지 도입된다면 대출 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더 높은 이자를 감수하더라도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게 될 우려가 커진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카드론은 서민·취약계층의 급전 수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런 자금 수요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지만 정작 관리의 방향이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금융 안정이 오히려 저해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안정을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는 총량규제와 같은 강경한 조치만이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융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금융 접근성이다.

출처 : 시사저널e(https://www.sisajournal-e.com)

https://www.asiae.co.kr/article/finance/2025021816220264579

'본업' 뒷전 '카드론' 집중…건전성 훼손 경고음 "롯데 〉 신한 〉 우리"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