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안은 어디로 ?

양곡법 대안’ 논의한다지만…정부도 국회도 책임 회피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두 번이나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적절한 대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달 중 양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곡법을 반대하기만 할 뿐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이유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격 지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쌀 매입 의무화를 차치하더라도, 어떤 대안이든 야당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가격 지지에 대한 내용을 아예 배제하긴 어렵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압력을 넣기 전까진 대안 제시 자체를 미룰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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