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대출금리 담합했나…공정위, 재조사 착수

4대 은행, 대출금리 담합했나…공정위, 재조사 착수

이번 은행의 LTV 담합 의혹은 공정위가 2021년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후 처음 적용한 사례다. 이에 LTV 자료 공유로 인해 시장경쟁이 제한됐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경쟁을 얼마나 저해했는지 등 LTV 공유 행위의 영향에 대해 은행 측과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정보 공유는 영리·영업 목적이 아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재조사는 자료 보강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국 은행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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