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상품권 상생안 19일 시작...수수료 인하·정산주기 단축

최대 수수료 14%→8% 이하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상생 방안을 오는 19일부터 신청한 가맹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상생안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최대 14%까지 적용하던 기존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춘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대수수료도 적용한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은 약 2개월 소요되던 정산 주기를 약 1개월로 단축한다.

 

수수료 인하 신청 대상 가맹본부는 수수료 인하 대상과 우대수수료 대상으로 구분된다. 수수료 인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8%를 넘는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가맹본부가 신청대상이다. 8%로 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맹본부가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수수료를 50% 이상 분담하고 카카오가 8%로 수수료를 인하한 이후에도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우대수수료 신청도 가능하다. 가령 8% 수수료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4%씩 분담하면 가맹점주 수수료율을 3%로 낮추고, 수수료 인하분인 1%포인트(p)는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0.5%p씩 분담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가맹본부·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정산 주기 단축 상생안은 월 1회, 약 2개월 걸리던 정산 주기를 월 2회, 약 1개월 소요 단축이 골자다. 11번가·즐거운·쿠프마케팅·KT알파 등 모바일사품권 발행사 4곳을 이용하고, 기존 정산 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는 정산 주기 단축을 신청이 가능하다.

상생방안 참여 신청은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17일부터 31일까지 2차례로 나눠 진행하고, 이후엔 상시 접수로 전환한다. 공정위는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고 적용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아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고 설명했

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가 가맹본부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상생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30402109902032003

공정위, 모바일상품권 상생안 19일 시작...수수료 인하·정산주기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