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이란?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발전 활성화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1. 목적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및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합니다.


2. 전담 기관 지정

해상풍력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 기관(예: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지정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3. 입지 지정 절차 간소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입지를 사전에 지정하여 사업자가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허가 절차 일원화

여러 기관에서 각각 승인하던 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5. 환경영향평가 개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환경 보호를 고려합니다.



6.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 마련

어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7. 인센티브 제공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금,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8. 계통 연계 지원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망(계통) 연계 방안을 마련합니다.



9. 해양 공간과의 조화 고려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어업 활동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합니다.



10. 법 시행 및 관리 체계 구축

법 시행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합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상풍력특별법과 연계된 주요 사업**

1.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

정부 및 민간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예: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2. 송전망(계통) 연계 사업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및 연계 사업.

3. 그린수소 생산 사업

해상풍력 전력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 (예: 그린수소 플랜트 구축)

4. 해상풍력 기자재 국산화 사업

터빈, 타워, 블레이드 등 해상풍력 기자재의 국산화 및 기술 개발 지원 사업.

5. 어업 공존형 해상풍력 개발 사업

어업과 해상풍력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양식장 결합형 해상풍력 등의 모델 개발.


6. 해상풍력 유지·보수(MRO) 산업 육성

해상풍력 터빈의 점검, 정비 및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 육성.


7. 해상풍력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해상풍력 관련 엔지니어, 설치·운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8. 친환경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사업

심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9. 해상풍력 환경영향 연구 사업

해상풍력 발전이 해양 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10. 지역상생 지원 사업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지원을 위한 보상 및 수익 공유 모델 추진.


이러한 사업들은 해상풍력특별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