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잠 안 자고 외화 벌어오는데…"서학개미 탓에 머리 아파"

'환율 안정화' 카드 꺼낸 정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학개미를 바라보는 정부의 심경은 복잡하다. 밤잠 안 자고 해외주식을 사들인 서학개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서학개미가 벌어들인 해외주식 배당금이 60조원을 웃돈다. 하지만 이들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인식도 번지고 있다. 해외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에서다.

정부는 서학개미가 키운 외환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대책을 제시했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 시설투자를 위해 외화를 조달하는 길을 넓혀줄 계획이다. 서학개미가 한국 증시로 눈을 돌리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발표했다.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이에 대한 대응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개인이 보유한 외화증권은 2024년 말 1587억달러로 전년 말(1042억달러)에 비해 52%가량 늘었다.

정부는 국내 원화 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유출되는 데 대해서는 자율적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들 외국계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국내 대외건전성이 큰 폭 개선된 데다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은 큰 폭 치솟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계 자금이 국내로 들여오는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국내 투자용 김치본드(국내 자본시장에서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를 외국계 금융회사가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기업이 김치본드로 조달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안정화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국내 설비투자를 위해 국내 은행 해외 점포에서 외화자금을 빌리는 것도 허용했다. 역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수요를 확대해 외환 시장 안정화하려는 조치다.

금융회사의 기업 외환 상품거래 규모를 늘리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금융회사의 대기업 위험헤지비율(외환 파생상품 거래액을 수출액 등 실물거래 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을 100%에서 125%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외화 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학개미들의 국내 투자 유도 방안도 제시됐다.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주식형펀드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주환원 촉진 세제를 비롯한 밸류업 세제지원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만큼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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