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형 ISA 들어볼까...비과세 한도 2배 늘어

금융외환당국, 외환 수급 개선 방안
국내 주식 투자 유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국내 자산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국내 주식형 편드의 의무 투자 비율도 기존보다 높인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과 2월 동안에만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통해 약 103억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경상수지 흑자 덕분에 실물 부문에서 외환 공급이 이뤄졌지만, 금융 부문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외환 유출 우위 구조가 형성됐다. 정부는 국내 자산 투자가 확대돼야 근본적으로 외환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개인 해외 투자 확대가 새로운 유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유입은 한미 금리 역전 지속 등의 영향으로 예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국민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된 절세 계좌다. 대표적 혜택은 비과세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중개형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정부 방침은 국내 투자용 ISA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 투자에 비해 2배 확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ISA에 편입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최저 40%(법정 한도)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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