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복권기금 3년간 20억원 불용·이월…깜깜이 집행 논란

지자체·주민 의견수용 없어
도 "각 부서가 진행사업 결정"속보= 정부가 20년 넘게 제주도와 광역단체를 구분해 복권수익금을 배분(본지 2025년 3월 21일자 4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강원도가 복권기금 20억원을 불용하거나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집행하는 폐쇄적인 기금 운영 방식도 논란이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복권기금 113억원을 받고, 이 중 106억원을 사용했다. 약 6억 2500만원(6%)의 예산을 쓰지 않거나 1년 뒤 쓰기로하고 이월한 것이다. 최근 3년(2022년~2024년)으로 넓히면 강원도가 불용하거나 이월한 금액은 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기금액은 338억 8800만원이다.

논란은 기금 집행이 '깜깜이'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해연도 복권수익금의 17.27%를 떼어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에 나눈다. 지자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문화·예술·복지 분야, 지역개발사업, 공익사업 등에 복권기금을 쓸 수 있다. 강원도는 복권기금을 쓸 때 기초 지자체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수요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가 주는 복권기금액이 확정되면 각 부서가 진행할 사업을 정한다"면서 "시군까지 수요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의적으로 기금 사용처를 정하고 시군에 통보하는 '톱다운' 방식인 셈이다.

복권기금이 지역 주민들이 산 복권 판매금에서 조성되는 걸 고려하면 예산 집행 방식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사용은 관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취약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3개 사업에 복권 기금을 썼다. 이 중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복권 기금을 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관행대로 이어진 사업에 기금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관계자는 "복권기금은 광역단체의 예산실에서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해 쓰고 있다"면서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 건의하면 복권기금을 받아 쓸 수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쉽지 않다"고 했다.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군에 수요를 물은 뒤 각 지자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복권기금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12250?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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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kgwon.go.kr/fund/01.jsp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https://dhlottery.co.kr/happy.do?method=fund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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