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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꿀팁 3가지-부동산 세금, '이렇게' 하면 몇천만원 무조건 아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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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꿀팁 3가지-부동산 세금, '이렇게' 하면 몇천만원 무조건 아낍니다

SM_SNAIL 2025. 4. 20. 22:56

돈 버는 무료 특강 부동산 절세 꿀팁 3가지 부동산 세금, 이렇게 하면 몇 천만 원 무조건 아낍니다 지병근 세무사 2부(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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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용 확인용 - 도장 및 날인문서 필요

 

 

상생임대주텍 적용 조건

📌 요약

  • 💡 단기 임대주택 제도 부활
    2025년 6월 4일부터 ‘단기 임대주택’이 6년 의무임대로 부활합니다. 과거 4~5년 임대제도와는 다르게 자동 말소가 불가능하여 등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 세제 혜택의 세 가지 축
    단기 임대주택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는 다주택자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 득과 실을 따져야 하는 판단
    종부세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중과세 혜택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 혜택은 거주주택 비과세에 집중됩니다.
  •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2026년까지 취득하면, 종부세 및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주택과는 다른 지역이어야 하며 주택 공시가격과 취득가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특례 혜택
    2025년 말까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수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단, 해당 주택이 ‘미분양 주택’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 💬 상생 임대주택의 간편한 혜택 적용
    임대 사업자 등록 없이 적용 가능한 ‘상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 제한(5%)을 조건으로 양도세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조건은 직전 및 상생 임대차 계약을 충족하는 것뿐이며,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숫자로 본 인사이트

  • 6년 단기임대 부활: 자동 말소가 되지 않아 신중한 등록 판단이 요구됨.
  • 12억 원 공제: 인구감소지역이나 미분양 주택 포함 시 1세대 1주택자 공제로 종부세 절감.
  • 미분양 주택: 주택 수 제한 없이 세제 혜택 적용 가능—최대 11채 보유도 가능.
  • 2년 거주 요건 면제: 상생 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시 실거주 요건 면제 가능.

❓탐구 질문 예시

  1. 단기 임대주택 등록 시 자동 말소가 되지 않는 구조의 정책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하려면 E1 입력)
  2.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의 실질적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하려면 E2 입력)
  3. 상생 임대주택이 확대되면서 향후 임대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질문하려면 E3 입력)

영상에서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주택을 2년 거주 후 등록 다음 날 바로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나요?

🔍 영상의 설명에 따르면:
예, 맞습니다.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본인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때,
  • 그 중 하나의 주택에 2년 거주한 경우,
  • 해당 거주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서 바로 매도해도,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 특히 영상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피스텔 5채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한 채를 2년 거주 후 매도하고 싶다면,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음 날 팔아도 비과세 적용이 된다.
기존의 장기 임대주택은 10년 조건이었지만, 이번에는 단기임대 6년 등록만으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단, 이 조건이 성립하려면:

  •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 2년 거주 요건이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 주택을 마지막 1주택으로 만들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영상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제공되는 두 가지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

  •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한 경우,
  • 2주택자더라도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이 말은 공제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9억 원인데,
    👉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를 적용함.
  • 종부세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 (고령자/장기보유자에 해당 시).

📌 예시로는:
10억짜리 일반주택 + 3억짜리 인구감소지역 주택 = 13억 원
→ 공제액이 12억 적용, 초과된 1억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 세액 공제 가능.


2. 양도소득세 혜택

  • 주택이 두 채일지라도,
    👉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됨.
  • 결과적으로 비과세 요건인 '1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적용 가능.

📌 단, 주의사항: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1채만 취득해야 함.
  • 반대로 무주택 상태에서 먼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산 뒤, 일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혜택 적용 불가.
  • 두 채 이상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불가.

"상생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두 가지 핵심 요건으로 명확히 설명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적용을 위한 2가지 핵심 요건

1.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 소유권 이전 후 체결한 최초 계약이어야 함.
  • 예를 들어, 전세 끼고 산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님.
  • 대신 기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소유자 본인)과 새롭게 체결한 계약만이 직전 계약으로 인정.
  • 임대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2.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

  • 위 직전 계약 이후 체결되는 계약이 해당됨.
  • 이 계약은 반드시 2년 임대 계약이어야 하며,
  •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제한됨.
  •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일은 법에서 명시:
    • 2021년 12월 20일 이후 체결 및 임대 개시해야 함.
    • 원래 4년간 적용되던 조건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2년 연장됨.

🧠 자주 묻는 질문: 5% 제한 계속 적용?

  • 많은 사람들이 “2년 계약 이후에도 계속 5% 제한을 지켜야 하나요?”라고 묻는데,
    영상에서는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 한 번 직전+상생 계약 요건을 충족했다면,
    👉 이후 계약에서는 5% 초과 인상 가능하며
    👉 세제 혜택은 계속 유지됨.

💎 적용 시 주요 혜택

  • 가장 핵심적인 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2년 거주 요건' 면제
  • 따라서 거주 없이도 비과세 가능해지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 무엇인가요?"
→ 영상에서 이 부분은 가장 강조된 세제 혜택 중 하나로 설명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

기본 원칙: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여러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라면 원래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이때 적용 가능한 특별 제도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된 특례 적용 조건

영상에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 등록 다음 날 해당 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1. 기존 주택 외에 오피스텔,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여러 채 보유

  • 예: 오피스텔 5채 보유

2. 그 중 주택 1채에 대해 2년 이상 실거주

3. 그 주택을 단기(6년) 또는 장기(10년) 임대주택으로 등록

4. 등록 다음 날 매도해도 비과세 가능

  • 단, 2년 거주 요건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 다주택자라도 임대 등록을 통해 해당 주택만 예외 적용 가능

💡 이 특례의 실질적 의미

  • 다주택자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가능
  • 특히, 빌라나 잘 팔리지 않는 주택들을 팔 수 없는 상황에서는
    👉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전략적으로 세금 혜택을 확보할 수 있음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오늘의 게스트 : 지병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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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qirP1X0g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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