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얼마나 안좋길래...법인세 1위, 대기업 아니고 한국은행

한국은행 2.6조 법인세 납부
삼성전자·현대차 등 주요 수출기업은 실적 부진 여파

한국은행 전경.(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을 제치고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기관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부 기관에 가까운 한은이 민간 대기업을 제치고 납세 1위를 기록한 건 그만큼 대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달 28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2조57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역대 둘째로 많은 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증시 호황과 금리 하락으로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정부가 1981년부터 공공 법인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납세 의무를 지게 됐다. 1999년까지는 일반 기업보다 낮은 세율(최고 15%)이 적용됐지만 현재는 다른 민간 기업들과 동일한 기준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전에도 한은은 1조원 넘는 법인세를 내는 거액 납세자였으나 부동의 1위 삼성전자에는 미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16조8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단일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도체 불황으로 2023년 11조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는 이듬해인 2024년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해 12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법인세는 1조 미만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영업손실을 낼 경우 이후 최대 10년간 법인세 일부를 줄여주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에서 올해 법인세를 지출이 아닌 수익으로 1조8330억 원 계상했다.

삼성전자 외에도 상위권 법인세 납부 기업인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한은보다 적은 법인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는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3조430억 원, SK하이닉스는 3조6310억 원의 법인세를 비용으로 설정했지만 각종 세금 공제 등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 328조원 가운데 법인세(62.5조원) 비율이 19%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전년도(80.4조 원)보다 법인세 수입이 18조 원 넘게 줄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졌다.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7조1552억원에 그쳤다. 이는 1년 전(12조2005억원)보다 5조원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6066?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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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성전자: 2조 6,648억 원
2. 현대자동차: 1조 9,606억 원​
3. 기아: 1조 4,539억 원​
4. SK하이닉스: 1조 1,709억 원​
5. 대한항공: 9,387억 원
6. S-OIL: 6,949억 원​
7. NAVER: 5,815억 원​
8. LG화학: 4,949억 원​
9. 현대모비스: 4,672억 원​
10. 현대제철: 4,319억 원

이러한 수치는 2023년 기업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2024년의 정확한 법인세 납부 순위는 추후 공시될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