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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고, 프리랜서 쓰며 '5인 미만' 둔갑 "이러면 누가 법 지키나"

근로기준법 안 닿는 ‘5인 미만 위장’ 대책 토론회...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제재 필요▲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입법연구분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주최측 제공한 종합편성채널의 유명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송 외주제작사에서 근무하는 김서윤(가명)씨. 외주제작사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밤, 낮, 새벽 주말도 없이 근무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철야 근무 수당도, 휴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다. 연차 한 번 쓰지 못했다. 그러다 정식 통보도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당했다.그는 부당해고 법적 다툼에 나섰지만, 이 사업장에 실제 ..
일상 2025. 3. 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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